개인회생 결정 금액 개인회생 신청할 예정인데요신청하고나몀 월급이랑해서 월 납입금이 정해진다고 하는데그 정해진 이후
개인회생 신청할 예정인데요신청하고나몀 월급이랑해서 월 납입금이 정해진다고 하는데그 정해진 이후 다른곳으로 이직해 월급이 더 많아지면월 납입금이 바뀌는건가요?
질문자님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특히 월 납입금이 변동될까 걱정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누구나 미래를 계획할 때 이런 불확실한 부분 때문에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 질문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가려는 모습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월 납입금(변제금)이 정해지는 과정
개인회생에서 월 납입금, 즉 변제금은 신청 시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 채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세후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약 143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서 143만 원을 뺀 약 57만 원이 월 변제금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법원은 신청 당시 제출된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즉, 변제금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질 때 확정되며,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신청 후에 월급이 많아질까 걱정하신 부분은 이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이직으로 월급이 많아지면 변제금이 바뀌나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득 변동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을 준비하며 서류를 제출한 뒤에 이직으로 월급이 크게 오르면,
법원에 제출하는 소득 자료를 갱신해야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인가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월 변제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후에 월급이 많아지거나 재산이 늘어나도 이미 확정된 변제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가 결정 당시 월 변제금이 57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이직해서 월급이 300만 원으로 늘어나도
변제금은 그대로 57만 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께 꽤 유리한 부분이에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투잡이나 부업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득도 합산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직 계획이 있거나 소득을 늘릴 생각이 있다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온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수입이 늘어나도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 변제금이 바뀔 수 있는 예외 상황
인가 결정 이후에도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월급이 많아지는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어들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변제금을 올리라는 요구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이 기존에 비해 갑작스럽게 줄어든 경우,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의 소득과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급과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이직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할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유리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수임료는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인데,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6개월 정도 분납도 가능하니 부담을 덜 느끼셔도 됩니다.
2. 현재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같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전이라면 현재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고,
이직 후 소득 변동이 생기더라도 인가 결정 이후라면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인가 결정 시점을 고려해 이직 계획을 세우세요
만약 이직으로 월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온 후에 이직하는 것이
변제금을 낮게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법원에 서류 접수 후 금지명령은 약 일주일 안에 나오고, 인가 결정까지는 보통 3~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니 그 일정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질문을 통해 하나씩 알아가고 해결하려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직으로 월급이 늘어나는 건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고, 그 변화가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앞으로의 생활에 큰 힘이 될 거예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사무소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법률사무소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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